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약정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권자는 보증인과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약정 기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제429조 제2항).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채무는 독립적 채무이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