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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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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불소멸ㆍ공탁권의 발생

변제의 제공만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고, 채권자의 수령이 있어야만 변제의 효력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한다. 변제의 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제487조). 공탁으로 채무는 소멸한다.

2. 채무불이행 책임의 면제ㆍ약정이자 발생의 정지

변제의 제공을 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ㆍ지연이자ㆍ위약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계약의 해제, 담보물권의 실행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변제의 제공으로 약정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변제기 이전의 변제의 제공의 경우, 변제의 제공 이후부터 변제기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이다. 채권자의 약정이자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이자의 지급을 긍정하는 견해(긍정설)도 있지만,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변제의 제공 이후의 지연이자의 지급케 하는 것과 같으므로 변제기 이전의 변제의 제공이라도 약정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부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