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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5.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의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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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의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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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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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
계약의 소급효인정(물권의 복귀)인정(물권의 복귀)인정(물권의 복귀)
제3자 보호548조 1항 단서 적용

548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548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법정이자반환반환의무 있음있음없음
지연이자반환

동시이행항변

인정되는 한 없음

동시이행항변

인정되는 한 없음

없음
손해배상의무있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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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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