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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해제권의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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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의한 해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고, 이러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달라서 그 해제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1976.6.22. 76다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