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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과실상계라 함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96조, 제763조).
2. 취지
과실상계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배기능을 하고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감경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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