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계약
  • 140. 계약의 강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40.

계약의 강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생존배려, 공익보호 등을 위하여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의 승낙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의사의 진료의무, 수도업자의 생활용수 공급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