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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친구·지인 관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혼인 파탄 책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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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지인 관계를 이용한 '단순 위로'라는 항변은 숙박 예약 등 객관적 증거로 배척할 수 있다. 제3자가 혼인 관계에 개입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설령 기존의 갈등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면 면책될 수 없다. 명확한 물증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본안 소송 대신 민사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확약받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산정 방법
•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부정행위 인정 기준: 직장 동료의 업무상 교류 항변과 증거보전
• [사례분석]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공동불법행위: 부정행위 고의 입증 및 구상권 포기 약정의 실익
• [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유흥업소 종사자의 부정행위 성립 요건과 간접사실 증명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자신의 지인(친구)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스마트 워치의 숙박업소 예약 문자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신하였으나, 상간자는 지인 관계를 이용해 '단순한 위로와 조력'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 Q: 지인 관계에서의 사적 교류를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일반적인 상간 사건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친구인 경우, 함께 있는 모습이 노출되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인 간의 교류로 치부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수준인지가 쟁점이 된다.
   
• Q: 기존 부부 갈등이 존재할 경우 상간자의 면책이 가능한가?
  
  피고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기존 부부 갈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실제로는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숙박업소 예약 문자 및 차량 블랙박스 녹음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2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성립시켰다.
 

• 부정행위 개념의 광의적 적용: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에 따라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위로'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숙박 예약 정황 및 블랙박스 대화 녹음 내용) 앞에 배척되었다.
   
• 혼인 파탄 책임과 보호법익: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본질을 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고가 이미 파탄된 가정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다.
   
• 증거 압박을 통한 조정의 효력: 입증 증거가 명확할 경우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모적인 본안 소송 대신 신속한 위자료 지급을 확약받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됨이 확인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친구 관계 상간자 소송 위자료 1,250만 원 조정 성공 : "단순한 위로"라는 거짓 항변을 깨뜨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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