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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해제의 주요 쟁점: 불완전이행 및 기술지원의무 위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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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서 핵심 기능 누락은 '불완전이행', 기술지원 불이행은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지급한 대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단순 대금 반환을 넘어 소송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불완전이행이란?
• 이행지체 해제권의 발생 요건
•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의 발생 요건
• 해제의 의의와 구별개념
• 해제의 효과 (물권적 효과설, 소급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1. 사건 개요

반도체 부품 가공업체 A사는 소프트웨어 유통회사 B사와 '풀옵션'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에서는 계약의 핵심적인 기능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약정된 기술지원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 누락과 기술지원 의무 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채무불이행, 즉 '불완전이행' 및 '부수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졌다.

3. 쟁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

Q: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 법원은 채무의 이행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풀옵션'이라는 조건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며, 핵심 기능의 비활성화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계약상 급부의 본질을 결여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Q: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지원'도 법적 의무가 되는가?

그렇다. 특히 캐드(CAD)와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의 경우, 단순한 프로그램 인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할 '부수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면, 이 역시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는 수령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W 공급계약 불완전이행, 기술지원 약속 어겼다면, 계약 해제 후 대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성공 사례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