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문제 제기)

소프트웨어(SW) 공급계약에서 약속했던 핵심 기능이 누락되거나 필수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SW 공급계약의 불완전이행과 기술지원 의무 위반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민후의 명확한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사는 반도체 부품 가공을 위해 B사와 '풀옵션' 기능이 포함된 수천만 원 이상의 SW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에 걸쳐 약 ○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설치된 SW는 핵심 기능들이 모두 비활성화된 '평가판'과 다름없는 상태였고, 오류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은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수차례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사는 결국 계약 해제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찾아오셨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B사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를 통해 '불완전이행'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풀옵션' 기능이 명시된 견적서, 대금 입금 내역, 그리고 핵심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 캡처,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거부당한 메신저 및 이메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SW는 '풀옵션' 기능의 정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핵심 기능의 부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써 B사가 수령한 대금 약 ○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압박을 느낀 B사는 합의를 제안했고,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지급했던 대금 전액을 넘어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본 사건은 소송 진행 중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기에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T·소프트웨어 분야의 계약 분쟁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법리적 주장이 승패를 가릅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계약의 불완전이행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해제의 주요 쟁점: 불완전이행 및 기술지원의무 위반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