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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의의와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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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의 의의

해제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이 해제가 계약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이 다르다.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소급효를 갖는 해제와 구별된다.

3. 대상

채권계약에 법정해제가 인정되며, 채권계약이라면 편무계약도 법정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반면 물권계약이나 준물권계약은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 법정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경개계약, 상계계약 또는 면제계약 등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법정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