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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축산법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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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③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7.>
 ④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7.>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