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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유권해석] 어촌ㆍ어항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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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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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3.>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8. 4. 17.>
 [전문개정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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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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