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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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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