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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권해석] 농지법 제5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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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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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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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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