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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농지법 시행령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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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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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0. 8. 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0. 8. 11.>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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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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