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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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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