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1.

회사의 권리능력 : 성질에 의한 제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능력은 제한되는데, 예컨대 생명권, 신체의 자유, 친족권 등이 이러한 예이다. 

법인이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 발기인, 주식회사 이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은 육체적 노무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은 될 수 없고, 발기인은 절차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법인도 가능하며, 대표이사는 자연인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이론이 없지만, 나머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는 자연인만 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