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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회사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31.2. 회사의 권리능력
  • 31.2.2. 회사의 권리능력 : 법령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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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회사의 권리능력 : 법령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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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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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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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바, 필요에 따라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상법 제173조), 청산 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상법 제245조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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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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