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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76.5.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면제와 제한
  • 76.5.2.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제한
  • 76.5.2.1. 정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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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6.5.2.1.

정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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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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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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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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