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회사법상의 소송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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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칙의 규정

회사의 조직법적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체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법은 특히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직법적 법률관계의 소송에 관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다.

(2) 소 관련 상법 규정의 체계

상법상 소 관련 규정은 조문이 많고 산만해 보이나 전체적인 체계를 보면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각 소마다 제소권자ㆍ소의 원인ㆍ제소기간을 달리 하지만, 관할ㆍ소의 절차ㆍ판결의 효력 등은 대부분 공통적이다. 상법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ㆍ취소의 소를 기본틀로 삼아 완결적인 규정을 두고, 다른 소송에 관해서는 각 소송 별로 제소권자ㆍ소의 원인ㆍ제소기간에 관해서만 규정을 둘 뿐 기타 사항은 합명회사의 설립무효ㆍ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