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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조직변경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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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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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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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는 조직변경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통설은 회사 설립 무효, 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조직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회사는 종전 형태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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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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