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63.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 63.1. 주주총회결의 무효원인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3.1.

주주총회결의 무효원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이다.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는 취소사유이고 법령에 위반하는 때는 무효사유이다. 
예컨대, 결의내용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 아닌 때(예: 다음 총회 소집의 결의),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때(예: 주주에 따라 의결권의 수를 달리하는 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때(예: 추가출자의 결의), 총회의 전속적 결의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때(예: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예: 이사의 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결의) 등이다. 다만 취소ㆍ부존재와 다르게 실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