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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주주의 의결권의 의의, 의결권의 수
59.3.1.
주주의 의결권의 의의, 의결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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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고, 고유권이므로 정관으로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주주도 주식과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
2. 의결권의 수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만이 주어진다(제369조 제1항). 복수의결권 주식이나 거부권부 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주주 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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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