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주주의 권리의 의의, 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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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주주의 권리란 의결권ㆍ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개개의 권리를 말한다. 주주의 권리가 모여서 주주권을 형성하고 이를 주식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다만 주주의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특정된 이후에는 주주의 지위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고 시효에도 걸린다. 예컨대, 주주가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추상적 의미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권의 일부를 구성하나, 특정 영업연도에 주주총회가 이익배당안을 승인함으로써 개개의 주주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지위로부터 분리된 금전채권으로서 독립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2. 근거 및 제한

주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예컨대,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제한(제418조 제2항)과 같이 상법이 유보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