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

조사 및 보고 :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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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설립

변태설립사항의 경우,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특별이익 및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의 보수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509 판결). 

2) 모집설립

모집설립의 경우는 발기설립의 경우와 동일하나, 다만 3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검사인 선임을 이사가 아닌 발기인이 청구한다 둘째, 발기설립의 법원은 모집설립에서의 창립총회가 그 역할을 한다. 셋째 발기설립의 경우 조사, 보고의 면제사유가 있으나 모집설립의 경우는 이러한 면제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