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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자본금에 관한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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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유한책임을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확보 강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자본금에 관한 3원칙이 만들어졌으나, 그러나 회사 경영의 관점에서 자금 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은 퇴색되었다. 상법상으로는 자본금충실 원칙만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