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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관여자의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이 행해지기 쉬워 주식인수인 또는 회사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상법은 설립의 주역인 발기인과 기타 이사ㆍ감사ㆍ검사인 등에게 회사설립에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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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관여자의 책임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