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승인 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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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양도승인 규정은 주식의 「양도」에 한해 적용된다. 상속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을 입질ㆍ양도담보 등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담보제공자나 압류채권자가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ㆍ실행하거나 주식을 압류하는 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채권 실현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주식을 경락 받은 경락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폐쇄적인 주주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