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3.

주식배당으로 배당된 신주에 약식질의 효력이 미치는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주식배당으로 배당된 신주에 약식질의 효력이 미치는가? 상법은 등록질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462조의2 제6항), 이에 관해서는 아무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주식배당의 성질에 관한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ⅰ)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약식질의 효력이 이익배당청구권에 미치는가에 관한 학설(적극설ㆍ소극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적극설에 의하면 약식질의 효력이 미치고, 소극설에 의하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ⅱ)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배당된 주식은 본래 주식의 변형물이므로 약식질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