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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77.5.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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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제3자에 대한 이사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77.5.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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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임설에 의하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와는 무관하므로 이사가 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구비하면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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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