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자본금 감소(감자)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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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자본금의 감소는 액면가를 감액하거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할 수 있다. 그런데 액면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액면가 감액에 의한 자본금 감소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자본금 감소는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주식수 감소에 의한 자본금 감소에는 주식의 병합과 주식의 소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ⅰ) 주식의 병합은 여러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5주를 3주로 하는 것과 같다. ⅱ) 주식의 소각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소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임의소각), 동의에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다(강제소각). 또 주식의 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주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유상소각), 하지 않을 수도 있다(무상소각)^[1].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단지 회사가 자본금 감소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감자를 할 수 있다. 액면가가 없으므로 액면가를 감액하는 방식의 감자는 불가능하고, 자본금의 액을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제451조 제2항),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무관해져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식의 병합이나 소각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