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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익명조합 당사자 지위의 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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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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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속·합병에 의해 그 지위가 이전되지도 않는다.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② 익명조합원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익명조합원의 인적 동일성의 중요성은 영업자에 비해 떨어지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대한 감시권을 갖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출자의무를 추후 이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신뢰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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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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