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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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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직 개관]

익명조합은 비록 상행위법에 규정되어 있긴 하나 합자조합, 각종 회사 등과 함께 기업조직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기업조직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위해 이에 대한 개관을 해보기로 한다.

익명조합을 포함한 앞으로 등장할 모든 기업조직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을 기본구조로 한다. 이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하는 소규모 개인기업이 아닌 한 사람들이 기업을 동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왜 굳이 동업을 할까? 그 이유는 사업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업은 자금을 제공하는 수동적 투자자와 그 자금으로 실제로 경영을 하는 업무집행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동업의 경우 법률관계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진다. 내부관계란 투자자와 업무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투자자가 영업에 얼마나 간섭할 수 있는지, 업무집행자의 행동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손익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법이 여기에 간섭할 이유는 크지 않다. 반면 외부관계란 기업의 대외적 거래와 그로 인한 책임의 귀속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에만 맡길 수 없고 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