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6.1.

화물상환증의 의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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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기능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물상환증은 선하증권과 더불어 거액의 자금이 운송의 장기화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송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어 있으면 이를 양도·입질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운송도중이라도 운송물에 투하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육상운송이 길어야 하루·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화물상환증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상법이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창고증권과 선하증권에 준용하고 있어 화물상환증의 법리는 화물상환증의 실제 활용도와 무관하게 매우 중요하다.

2) 법적 성질

화물상환증은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성(상법 제128조 제1항), 요식증권성(상법 제128조 제2항), 제시증권성(상법 제129조), 상환증권성(상법 제129조), 지시증권성(상법 제130조), 문언증권성(상법 제131조), 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인도증권성(상법 제133조)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