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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행위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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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어음․수표행위는 형식적으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엄격한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이고, 실질적으로는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이다.

2. 특징

어음․수표행위의 특징으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다. ① 어음․수표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정의에서 이미 보았다. ② 더 중요한 특징은 어음․수표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어음․수표상의 채무, 즉 어음금․수표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채무부담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환어음의 인수, 약속어음의 발행, 수표의 지급보증에 의한 채무부담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나, 배서에 의한 채무부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배서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은 권리의 양도일뿐 채무의 부담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