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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유통성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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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유익한 기능은 누구든지 서슴없이 현금 대신 어음․수표를 받으려 할 때에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어음․수표를 수령하면 이를 양도하여 현금화하기가 쉬워야 한다. 양도가 어렵다면 어음․수표의 수수는 단지 외상거래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② 지급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결제수단으로서 어음․수표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어음․수표의 양도와 지급의 안정성은 어음․수표 제도의 핵심이고, 이를 「유통성의 보호」라 한다. 유통성의 보호는 어음법․수표법의 거의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어음법․수표법의 거의 모든 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유통성 보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은 각 해당 부분에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