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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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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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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적 기능

(1) 지급기능

어음도 지급기능을 하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은 수표이다. 예컨대, 제3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하고 대금을 화폐로 치른다면 5만 원권 지폐 6,000장이 필요하나 화폐 대신 수표로 지급하면 단 1매의 종이로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신용기능

만기를 훗날로 하여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어음은 신용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신용창조 기능은 어음에만 있고 수표에는 없는 기능이다. 수표는 일람출급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창조 기능은 약속어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예컨대, 기업이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만기를 훗날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기업은 이 어음을 통해 어음의 만기에 이르기까지 현금의 사용을 유보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만기에 생길 현금을 앞당겨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신용을 창조하는 효과를 누린다.

2. 부수적 기능

(1) 송금기능

어음․수표는 지급기능에 부수하여 금전을 송금하는 「송금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출상 乙로부터 물건을 수입한 한국의 수입상 甲이 자기의 거래 은행인 A은행에 현금을 납입하고 A 은행으로부터 A은행 미국지점을 지급인으로, 乙을 수취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 받아 이를 乙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환어음의 이러한 송금기능은 자금의 공간적 장애를 극복한다.

(2) 추심기능

어음을 이용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수입상 乙에게 물건을 수출한 한국의 수출상 甲은 乙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추심할 수 있다. 환어음의 이러한 추심기능은 자금의 시간적 장애를 극복한다.

(3) 담보기능

신용창조 기능을 활용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차용증 대신 대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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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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