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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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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은 「지급의 확실성」과 「유통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의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 때문에 어음․수표법은 민법 또는 상법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지급의 확실성과 유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행위나 권리행사의 절차․방식 등 형식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게 되고, 따라서 그 내용은 윤리성이 희박하고 고도의 기술성을 띠게 된다. 예컨대,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는 소정의 법정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양도할 때에는 소정 방식의 배서에 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강행법적 성격

어음․수표는 거래의 당사자간의 채권과 채무관계를 결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수인 간에 전전유통될 것을 예상하고 발행되는 것이므로, 어음․수표상의 법률관계는 모든 어음․수표관계자에게 선명하고 단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획일적․정형적으로 표창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음․수표행위를 함에 있어 당사자 자치는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에 위반한 어음․수표행위는 대부분 무효가 되거나 법이 의제한 행위로 전환되는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