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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상호의 보호 - 상호권
  • 4.3.2. 상호전용권
  • 4.3.2.2. 상호전용권 -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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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상호전용권 -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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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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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상호권자에게 매출액 감소, 영업상 신용의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상호권자는 상호의 사용폐지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상법 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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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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