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지배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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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점

대리권이 ① 포괄성과 정형성을 갖는 점(제15조 제1항), ② 획일성(불가제한성)을 갖는 점(상법 제15조 제2항)이 공통된다.

(2) 차이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한정된다는 점(상법 제15조 제1항 전단), ② 그 대리권이 재판상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점(상법 제15조 제1항 후단), ③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다는 점(상법 제11조 제2항), ④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상법 제13조)이 지배인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