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

사채(社債)와 주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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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점

사채와 주식은 모두 불특정의 투자자로부터 다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그 결과 ⅰ) 권리 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권리를 세분화하여 단위화된 유가증권(주권ㆍ사채권)에 표창시켜 유통성을 높이고 있고, 유가증권상 권리의 양도방법이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도 유사하다. ⅱ)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사채권자집회와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ⅲ) 발행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식청약서ㆍ사채청약서를 가지고 청약을 하는 등 발행 절차도 유사하다.

(2) 차이점

사채는 일종의 금전채권이나 주식은 사단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이다. 따라서 ⅰ) 사채권자는 회사의 이익 유무에 상관없이 확정율의 이자를 받는데 반해, 주주는 회사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익배당을 받고, ⅱ) 사채권자는 외부의 제3자로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데 반해, 주주는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을 통해 회사의 지배ㆍ경영ㆍ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ⅲ) 회사 입장에서, 사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타인자본, 즉 부채가 되므로 상환기에 상환해야 하나, 주식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을 형성하므로 상환할 의무가 없다.

(3) 주식과 사채의 접근

주식회사의 거대화에 따라 대중주주들은 회사에 경영에 관심을 잃어가고, 동시에 주주에 대한 배당률은 평준화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측면에서 주주가 사채권자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상으로도 무의결권주식, 상환주식, 누적적 우선주식과 같이 주식의 사채화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반대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와 같이 사채의 주식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