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법인격부인론은 주로 계약책임에 문제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