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법인격부인론 : 실체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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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책임 외에 주주 역시 책임의 주체가 되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참조), 양자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