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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 실체법적 효과
특정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책임 외에 주주 역시 책임의 주체가 되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참조), 양자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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