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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산업단지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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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 ○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환경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 -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 - 대상: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설정: 최대 10년
인적자원	-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하여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 간소화 - 특수 비자 쿼터 운영을 통해 기업별 신속한 인력 충원 지원 ○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및 산업 현장의 생산성 제고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취임 즉시 추진	◦ 정책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3개월 내 ◦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완료: 취임 후 6개월 이내 ◦ 특수 비자 발급 및 기업 리쇼어링 지원제도 본격 운영: 취임 후 1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 산업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 가능 ◦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단지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 재편성을 통해 충당,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