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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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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①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8.>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2. 8., 2021. 4. 20.>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