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유권해석]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