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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유권해석] 염업조합법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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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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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8. 12. 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② 임원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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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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