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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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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4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