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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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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1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0.>
 ③ 삭제 <2008. 12. 26.>
 ④ 삭제 <2008. 12. 26.>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5. 9. 1.>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