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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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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51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 12. 29., 2023. 6. 9.>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6. 12. 20.]